“보수언론, 1년 전 쇠고기 수입 반대한 것은 반미선동 한 것 아닌가”
“검역시스템을 전봇대로 간주해서는 안 돼”
日 언론, “한국 나쁜 선례 만들었다” 비판

광우병에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자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후 일고 있는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관계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2시간이 넘는 이른바 끝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 7명의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괜찮다”, “인간 광우병 위험사례는 지난 2000년에 다 끝난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 국민들은 물론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지난 2006년 〈KBS 스페셜〉‘얼굴 없는 공포-광우병’을 연출해 당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이강택 PD는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다지도 뻔뻔스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며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고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미국에서 들여오는 소들을 전량 폐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사료금지 기준에 관한 문제, 검사비율의 문제, 도축의 문제 어느 단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며 정부 측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2일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설령 도축된다고 해도 국제 기준에 따라 위험 부위인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이강택 KBS PD ⓒPD저널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의 사료금지 기준은 세계적으로 볼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EU와 일본에서는 동물성 사료가 완전히 금지되지만 미국에서는 소나 양에 뼈나 내장으로 만든 사료를 직접 주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OIE(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쇠고기 등급 상향 조치도 영국의  2단계 조치도 못 미치는 거다.

그나마 이것도 1년 뒤에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취약한 사료 금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근본적으로 안전할 수 없다. 미국은 이 위험한 소를 현재 0.05% 비율로 검사하고 있다. 일본은 100%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유럽은 2마리 중 1마리꼴인 50%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그것도 30개월 이상은 모든 소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주저앉는 증상과 같은 고위험인자를 보유했거나 광우병 인근지역에 있는 소는 예외 없이 검사한다.

여기서 검사라는 것은 뇌를 부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검사는 1차적으로는 육안으로 한다. 광우병은 육안으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다. 그나마 뇌 부검 배율도 원래 전체소의 1%를 대상으로 하더것을 이제는 계속 줄여 0.05%까지 비율을 계속 줄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정부는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 부위를 걸러내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말이 안되는 소리다. 미국은 유럽의 도축 속도보다 3배 빠르다. 또한 유럽이 30개월 이상소와 이하의 소를 분리해 도축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한 라인에서 동일한 작업 도구로 도축한다. 미국 취재 할 때 한 인부가 ‘소독해서 쓰니까 괜찮다’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끓는 물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

최소한 400도씨 이상에서 끓여야 프로온이 약화되는 거다. 그런 시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료금지 기준에 관한 문제, 검사비율의 문제, 도축의 문제 어느 단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는 2000년 이후에 광우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제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사례는 끝난 것 같다고 했다. 미국 버니지아 주에서 발생한 의심 사례도 아직 인간광우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혹세무민이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줄어든 것 사실이지만 그냥 줄어든 것이 아니다. 말했듯이 일체의 동물성 사료를 초식 동물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사료금지 기준을 적용시키고 광우병 검사와 도축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도축도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하는 등이 취해지면서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을 놔두고선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계보고에 따르면 인간광우병의 잠복기는 최소한 10년이다. 미국에서 2003년 12월에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이 됐다. 이제 몇 년이 지났나. 미국 내에 인간 광우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몇 군데나 되나. 또한 인간 광우병을 알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의사들이 얼마나 되겠나. 우리나라도 작년에 인간 광우병을 진단할 수 있는 곳이 겨우 한 군데 생겼다. 그것도 확진을 하려면 뇌를 부검해봐야 한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3, 4건이라는건 우스운 얘기다.

심지어는 세계1위를 달리는 미국의 치매환자 가운데 5~13%가 ‘인간광우병’ (변종 크로이펠츠-야콥병, vCJD)의 상위 단계 크로이펠츠-야콥병(CJD)을 오진했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내 진단시스템을 신뢰 할 수 없다.”

▲ 이강택 PD는 지난 2006년 KBS ‘KBS스페셜-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을 통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은 미 쇠고기 도축장면(왼쪽)과 소의 부산물로 동물성 사료를 만드는 장면(오른쪽)이다.  전기톱으로 광우병 소를 자를 경우 척수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나와 이것이 다른 살코기로 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프로그램은 지적하고 있다. ⓒKBS

-  미국산 쇠고기를 미국 전체 국민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이 먹고 있고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낸 육수를 수프나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1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인간광우병에 현재 가시화 된 것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논리는 통용될 수 없다. 지금 광우병이라는 것 진단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당장 가시화 된 것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은폐하고 덮어 버리려는 이런 것만 찾는 것이 문제다. 사실은 적어도 보건 생명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이 원칙이다. 1%의 위험성이 있어도 안전이 확증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보건 행정에 가장 기본을 무시하는 정부 관리들은 참으로 뻔뻔하다.”

- 정부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쇠고기만 수입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어려울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조목조목 비판하긴 어렵지만 과거 1차 개방 당시 협상 조건 등을 비교해 볼때 ‘한미 위생 시스템 동등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미위생시스템 동등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인정을 하면 한국에서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등성 조약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약 600여개의 도축장 모든 곳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일본은 소의 원산지, 연령표시에 대해 어길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반드시 법을 따르고 있다. 사진은 일본의 쇠고기 검사 장면(왼쪽)과 원산지 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모습(오른쪽) ⓒKBS

- 검역방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많이 비교한다. 어떻게 다른가.

“치아 감별법을 일본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 국제적으로 30개월에서 21개월까지 광우병에 발견된 것 까지 있기 때문이다. 현행수준에서 안전하다고 보는 것은 20개월인데 실제로 일본에는 17개월 이하만 들어오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력 추적제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일본은 소가 17개월이 되면 소가 어깨 근육이 변하는 것을 통해 소의 나이를 식별하는 것을 관철시켰다. 우리는 소의 연령대가 발육상태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뀌는 치아감별법을 스스로 인정했다.”

- 30개월이라는 기준이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30개월 이상의 소들이 광우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그나마 중요한 안전선으로 돼 있던 것이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대부분이 30개월 이내에 도축되는 육우다. 미국이 왜 선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은 젖을 다 짜내고 자연사하거나 상품가치가 없어 못 파는 젖소나 새끼만 낳다 죽는 종모우들의 고기를 팔기 위해서다. 사실상 이런 소를 팔겠다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협상을 빨리 진행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한미FTA를 연내 추진하기 위한 방미 선물이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한미FTA 연내 관철을 위해서 미국 측에서 자동차 추가협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쇠고기 전면 개방 풀어줬다는 의심을 가능성하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터주기를 한 것이니까 현 정권은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미적미적 하면서도 한 조항이라도 완화를 시켜볼까 노력한 것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방은 그런 것도 없이 정말 막무가내 개방을 해버렸다. 이 대통령은 검역 시스템 자체를 전봇대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건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다. 그런 거짓말로 혹세무민해서 그 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최근 보수 언론에서는 광우병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무분별한 정치공세” “광우병 괴담으로 반미선동을 획책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중동은 예전에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요구하는 기사들을 썼다. 그들이야 말로 틈틈이 반미를 노린 것 아닌가.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만약 그들이 광우병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근거를 합리적으로 지적했다면 나는 얼마든지 토의해 볼 용의도 있다. 무차별한 선동은 그들이 정부 관료들을 향해 ‘더 세게 대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당연히 국가는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수입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정보를 제공했는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언론들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가. 이것은 미국의 특정언론에 대해 이해집단 아닌가. 이런 정부라면 왜 세금을 내야하나. 우리 언론과 스스로의 자기 존립에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미 쇠고기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세게 연 것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우리를 향해 아주 비판적적인 기사를 쓰고 있다. 한국인들의 건강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말이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